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학기록물#공공기록물#지도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재학생·교직원과 대학 행정 책임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대학 재학생·교직원과 대학 행정 책임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대학에 관리 의무가 명확해지고 감독이 강화돼요.
현재는 관리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대학에 관리 의무가 명확해지고 감독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개인정보와 연구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자료 활용도 투명해져요.
학생 개인정보와 연구 데이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자료 활용도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립대의 추가 비용 부담과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립대의 추가 비용 부담과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