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스마트농업#지방자치단체 출자#민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계자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계자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육성에 국한되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가 생겨요.
현행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육성에 국한되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기술이 좋아지고 지역 먹거리가 안정돼요.
농가 기술이 좋아지고 지역 먹거리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의 자금투입이 늘면 결정 과정이 느려지거나 이익이 특정 업체로 쏠릴 수 있어요.
지방정부의 자금투입이 늘면 결정 과정이 느려지거나 이익이 특정 업체로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