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조세·세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수산업#일몰연장#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어촌계, 수협 등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과 어촌계, 수협 등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인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인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민의 생계가 유지되고 지역 어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져요.
어민의 생계가 유지되고 지역 어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조항의 과세 전환으로 어업인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일부 조항의 과세 전환으로 어업인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