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김상훈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생성형AI#의약품광고금지#전문가가장광고차단
의안번호: 22156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김상훈의원 등 13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생성형AI광고#광고규제#식품표시광고
의안번호: 22156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양문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상정보공개허용#아동학대보도#언론자유와피해자보호균형
의안번호: 22156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최민희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제로트러스트#정보보호#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56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이수진의원 등 13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실종아동정보공개#현황조사#정책수립
의안번호: 22156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김우영의원 등 15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과징금상향#시장지배적지위남용#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6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신고자보호#과태료일원화#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22156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이해식의원 등 11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회의록공개#위원선발다양성#투명성과신뢰
의안번호: 22156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김미애의원 등 10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독립성#피해자참여#사고조사투명성
의안번호: 22156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6
김민전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기초학력진단#보호자통지#정책자료제출
의안번호: 221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