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유동화수익증권#자본시장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받아 발행이 더 수월해져요.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받아 발행이 더 수월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자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자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행이 늘어나면 투자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발행이 늘어나면 투자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