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영향을 받아요
공중보건의사 등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의무복무 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줄어들어요
공중보건의사 등은 의무복무 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 부담이 줄고 일하기가 더 안정적으로 돼요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 부담이 줄고 일하기가 더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져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져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