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신탁#수익증권#수익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층과 치매환자 등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층과 치매환자 등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보권과 재산 관련 채무만 수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늘어나 종합 재산관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담보권과 재산 관련 채무만 수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늘어나 종합 재산관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층 등 재산 관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고,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요.
고령층 등 재산 관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고,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시장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시장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