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하천점용#감면#자원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관리청과 갈대·목초를 채취하는 농가 및 축산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하천 관리청과 갈대·목초를 채취하는 농가 및 축산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점용허가 없으면 채취가 불가한데, 앞으로는 점용료를 감면해 채취와 활용이 쉬워져요.
현행은 점용허가 없으면 채취가 불가한데, 앞으로는 점용료를 감면해 채취와 활용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농가 비용이 줄어 지역 관리가 더 빨라져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농가 비용이 줄어 지역 관리가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남용되면 하천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이 남용되면 하천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