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위탁병원#의료공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와 가족, 위탁병원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와 가족, 위탁병원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체계가 바뀜
현재는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관리 체계가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가족이 필요한 진료가 더 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예산 낭비 없이 진료비가 관리돼요
당신의 가족이 필요한 진료가 더 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예산 낭비 없이 진료비가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위탁 비용이 더 들거나 관리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위탁 비용이 더 들거나 관리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