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의무복무단축#보건의료인력#국방병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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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의무장교로 임용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영향을 받어요
의무장교로 임용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바뀌어요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복무 부담이 줄어 군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실제 복무 부담이 줄어 군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
우려할 점은?
훈련 기간 포함 시 실제 복무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훈련 기간 포함 시 실제 복무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