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공중방역수의사#의무복무기간#가축방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가축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바뀌어요.
현재는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인력 확보 부담이 줄고, 가축 질병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현장 인력 확보 부담이 줄고, 가축 질병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유지와 관리가 어렵지 않을지, 의무복무기간 변경이 다른 인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우려돼요.
전문성 유지와 관리가 어렵지 않을지, 의무복무기간 변경이 다른 인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