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수도권 군 지역#1주택 세제 혜택#주택시장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군 지역에 사는 1주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군 지역에 사는 1주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군 지역도 대상이 돼요.
현행은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군 지역도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군 지역에 내 집이 있으면 매입 시 세금 혜택이 늘어나 실거래에 영향이 있어요.
수도권 군 지역에 내 집이 있으면 매입 시 세금 혜택이 늘어나 실거래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 노려 지역에 불필요한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 노려 지역에 불필요한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