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접수

2026-09-08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산유동화#수익증권#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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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신탁업자와 투자자 및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금전재산신탁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비금전재산신탁도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옵션이 늘어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익증권 발행이 늘어나면 투자 위험과 투명성 문제가 악용될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