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전자등록#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신탁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신탁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전자등록 대상이 돼요.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전자등록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보유 증권 정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보유 증권 정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의무가 늘어나 소형 신탁업자에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등록 의무가 늘어나 소형 신탁업자에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