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재난·안전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현장인력#안전점검#신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력과 현장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력과 현장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현장조사 인력 편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점검해야 바뀜.
현행은 현장조사 인력 편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점검해야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안전과 점검 결과의 신뢰를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장 안전과 점검 결과의 신뢰를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긴급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긴급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