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재난·안전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2인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검사원과 감독 관련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검사원과 감독 관련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명 이상으로 한 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두 명 이상이 한 팀으로 검사해요.
현재는 두 명 이상으로 한 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두 명 이상이 한 팀으로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예방하고 검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해줘요.
사고를 예방하고 검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인력 부족과 비용 증가로 작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현장 인력 부족과 비용 증가로 작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