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재난·안전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고압가스#안전검사#검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압가스 검사원과 검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고압가스 검사원과 검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 편성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한 조 편성해 실시돼요.
현재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 편성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한 조 편성해 실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설비를 다루는 검사원과 국민의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대형 설비를 다루는 검사원과 국민의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업체의 비용 부담과 인력 운영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업체의 비용 부담과 인력 운영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