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수사권 개편#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가족, 그리고 경찰·검찰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가족, 그리고 경찰·검찰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형사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형사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의 안전과 빠른 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재판까지 공정하게 진행돼요.
피해 아동의 안전과 빠른 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재판까지 공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이나 인권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지연이나 인권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