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체계#수사권분리#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직원과 법조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직원과 법조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새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현재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새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 남용이 줄고, 사건 처리의 신뢰가 올라가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 남용이 줄고, 사건 처리의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 혼선이 생기고 예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 혼선이 생기고 예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