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피해자보호#수사주체#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들은 현재는 검사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피해자들은 현재는 검사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수사도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피해자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수사도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해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해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