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7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아동복지#형사사법개편#수사기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지역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에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지역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현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위험에 빠지면 더 빠르게 보호받고, 수사 절차가 투명해질 거예요.
아동이 위험에 빠지면 더 빠르게 보호받고, 수사 절차가 투명해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변화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자원 부족으로 초기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변화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자원 부족으로 초기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