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조세·세금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기소를 맡게 바뀌어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기소를 맡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이 더 명확하고 신속해질 가능성이 생겨요.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이 더 명확하고 신속해질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