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피해자보호#수사권분리#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 유지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 절차가 더 명확해져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 절차가 더 명확해져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심리 안정이나 증거 수집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 심리 안정이나 증거 수집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