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형사사법개편#수사기소분리#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가족,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가족,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맞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현행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맞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요.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요.
⚠️
우려할 점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