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고충민원#수사확대#감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게 돼요.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조사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수사·감사를 다루게 돼요.
현재는 경찰 조사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수사·감사를 다루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익위 처리가 빨라져 불편한 점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권익위 처리가 빨라져 불편한 점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확대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대상 확대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