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통신비밀#수사권개편#공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피의자,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피의자,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 보호와 수사 투명성이 달라지고, 개인정보 관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권리 보호와 수사 투명성이 달라지고, 개인정보 관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위험이나 피의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남아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위험이나 피의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