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공소분리#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수사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수사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절차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절차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요.
⚠️
우려할 점은?
피의자 인권 보장과 수사 남용 위험이 남아 있어요.
피의자 인권 보장과 수사 남용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