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외국법자문사#형사사법개편#제46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법자문사를 의뢰하는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외국법자문사를 의뢰하는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외국법자문사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조정돼요.
외국법자문사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기업이나 해외 거래를 다루는 개인이 자문 서비스를 받을 때 절차나 규정이 더 명확해져요.
외국기업이나 해외 거래를 다루는 개인이 자문 서비스를 받을 때 절차나 규정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법자문사 관리가 느슨해져 불법 자문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외국법자문사 관리가 느슨해져 불법 자문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