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권#수사주체#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직원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직원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주로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요.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주로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신고나 재판 준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일상에서 신고나 재판 준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바뀌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