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기후대응기금#에너지 전환#자원안보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자원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관련 업계,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자원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관련 업계,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지원이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돼요.
현재는 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지원이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전환 지원이 확실해져 비용과 생활 편의가 바뀔 수 있고, 연료 수입 안정성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에너지 전환 지원이 확실해져 비용과 생활 편의가 바뀔 수 있고, 연료 수입 안정성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입 규정이 모호하면 재정 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입 규정이 모호하면 재정 운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