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수사분리#형사사법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 경찰관과 피의자·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현장 경찰관과 피의자·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주체가 검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수사 주체가 검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와 기소 과정을 더 명확하게 확인해요.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와 기소 과정을 더 명확하게 확인해요.
⚠️
우려할 점은?
사법경찰관의 독립성과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독립성과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