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보공유#AI탐지#산업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쳐요.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심기술 보호와 처벌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와 AI 탐지로 조기 대응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핵심기술 보호와 처벌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와 AI 탐지로 조기 대응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피해를 미리 막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지켜줘요.
실제 피해를 미리 막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유가 잘못되면 오용되거나 예산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정보공유가 잘못되면 오용되거나 예산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