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하천 점용#과징금#원상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주변 이용자, 불법 점용자, 하천 관리청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 주변 이용자, 불법 점용자, 하천 관리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되돌려 달라는 명령과 과징금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요.
현재는 되돌려 달라는 명령과 과징금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천의 안전과 공공자원을 지키고, 일상에서 물 안전과 마을 환경이 좋아져요.
하천의 안전과 공공자원을 지키고, 일상에서 물 안전과 마을 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점용자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점용자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