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교권 보호#악성 민원#수사 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 교원과 학부모 중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 교원과 학부모 중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이 정당히 행동해도 악성 민원으로 수사 영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악성 민원은 고발하고 정당한 행위에는 책임이 없어요.
현재는 교원이 정당히 행동해도 악성 민원으로 수사 영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악성 민원은 고발하고 정당한 행위에는 책임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들이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이 생겨요.
교사들이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학습 환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고발 남용으로 학부모의 참여가 위축되거나 교사의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고발 남용으로 학부모의 참여가 위축되거나 교사의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