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1인)
#전기요금감면#소상공인#재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후재난 기간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해요.
현행은 기후재난 기간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 생활비와 운영비가 함께 낮아져요.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 생활비와 운영비가 함께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한도와 관리 미흡으로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예산 한도와 관리 미흡으로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