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정서행동위기학생#행동중재교원#전문인력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 상담 권고 중심인데, 앞으로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담교원과 지원팀이 생겨 전문적으로 돕게 바뀌어요.
현재는 학생 상담 권고 중심인데, 앞으로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담교원과 지원팀이 생겨 전문적으로 돕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위기 학생이 제때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이 안정되고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어요.
실생활에서 위기 학생이 제때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이 안정되고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인력 충원과 운영비가 늘어나 학교 예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문인력 충원과 운영비가 늘어나 학교 예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