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한창민|사회민주당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행정조사기본법#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자와 대리점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자와 대리점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법의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제외돼요
현재는 두 법의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절차가 더 일관돼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고 예측이 쉬워져요
조사 절차가 더 일관돼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고 예측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두 법 사이 해석 차이가 남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법 사이 해석 차이가 남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