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공사비 검증#인가 간주#빈집 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정비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지자체 담당자에 영향을 받아요.
빈집 정비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지자체 담당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공자 증액에 대한 검증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사비를 검증하고 인가를 간주하는 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시공자 증액에 대한 검증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사비를 검증하고 인가를 간주하는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상승과 인가 지연을 줄여 거주환경 개선이 더 빨리 이뤄져요.
비용 상승과 인가 지연을 줄여 거주환경 개선이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인가 간주로 남용될 수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인가 간주로 남용될 수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