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조세·세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출산·양육 주택 취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혜택이 커져요.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혜택이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가구의 부담이 줄면서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 쉬워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가구의 부담이 줄면서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은 크지 않아 보이나 재정 영향과 실효성은 계속 점검해야 해요.
부작용은 크지 않아 보이나 재정 영향과 실효성은 계속 점검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