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공정성#선거비용 관리#자진신고
의안번호: 22173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정보추천#청소년보호#SNS규제
의안번호: 22173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감찰#인사개입#대상확대
의안번호: 22173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임시양육#개인정보#입양절차
의안번호: 22173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해상교통로#해상풍력#해양안전문화
의안번호: 22173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안전#유실보고#휴대폰제한
의안번호: 22173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소방시설#공동주택#화재안전기준
의안번호: 22173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신건강#격리#인권
의안번호: 22173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시송달#지급명령#학자금대출
의안번호: 22173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국사편찬위원회#비상임 위원#형법 벌칙 적용
의안번호: 221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