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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문화데이터
#데이터통합
#문화산업
의안번호: 2221103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소규모고교
#고교학점제
#교육기회균등
의안번호: 2221102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
#문화예술유통
#예술산업성장
의안번호: 2221101
위원회 심사
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산업
#AI활용
#정책지원
의안번호: 2221100
위원회 심사
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디지털모사물
#동의
#표시의무
의안번호: 2221099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국내생산
의안번호: 2221098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저작권
#불법녹화
#벌칙강화
의안번호: 2221097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반도체
#실증
#출연재산
의안번호: 2221096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경력
#훈련이력
#고용허가
의안번호: 2221095
위원회 심사
진보당
제안일: 2026-09-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자원순환
의안번호: 22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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