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문화데이터#데이터통합#문화산업
의안번호: 22211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소규모고교#고교학점제#교육기회균등
의안번호: 22211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문화예술유통#예술산업성장
의안번호: 222110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산업#AI활용#정책지원
의안번호: 222110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디지털모사물#동의#표시의무
의안번호: 22210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국내생산
의안번호: 22210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저작권#불법녹화#벌칙강화
의안번호: 22210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반도체#실증#출연재산
의안번호: 22210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경력#훈련이력#고용허가
의안번호: 222109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9-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사용 활성화#다회용기#자원순환
의안번호: 222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