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추정#노동감독권확대#정보제공요청
의안번호: 22155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우재준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상환유예#이자면제
의안번호: 2215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백선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개정#육아휴직보장#형평성해소
의안번호: 22155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자격기준개선#현장전문성#교육행정
의안번호: 22155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박성훈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비자보호#선불식#체육시설업
의안번호: 2215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안호영의원 등 22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2인)
#공동책임#피해구제심의위원회#국가책임강화
의안번호: 2215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척유인#폐업지원금면세#소득세면제
의안번호: 2215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정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지원#분할납부#교통안전공단
의안번호: 2215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정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5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4
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개발#외국인학교#입학자격
의안번호: 221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