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고용·노동
안철수|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경력#훈련이력#고용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를 구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구직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구직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적·나이·한국어능력 위주인데, 앞으로는 업종별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을 반영해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현행은 국적·나이·한국어능력 위주인데, 앞으로는 업종별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을 반영해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정보가 더 정확해져서, 취업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탈이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정보가 더 정확해져서, 취업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탈이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민감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면 차별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확성 확보를 위해 민감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면 차별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