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산업·기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반도체#실증#출연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연구법인 및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연구법인 및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여세가 일반 과세인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실증에 쓰인 재산은 면제로 바뀌어요.
현재는 증여세가 일반 과세인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실증에 쓰인 재산은 면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과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돼요.
국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과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출연재산이 실제 연구나 실증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남용될 수 있어요.
일부 출연재산이 실제 연구나 실증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