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문화·체육·관광
황희|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문화예술유통#예술산업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가, 예술단체의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가, 예술단체의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 설립되어 예술 유통이 활성화돼요.
현재는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 설립되어 예술 유통이 활성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창작자와 예술기관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공연과 전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국내 창작자와 예술기관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공연과 전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거나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거나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