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사용 활성화#다회용기#자원순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부담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재사용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있어요.
폐기물 부담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재사용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매립·소각 등에 비용이 쓰이고 2028년까지 일몰인데, 앞으로는 재사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설치에 더 많이 투입돼요.
현행은 매립·소각 등에 비용이 쓰이고 2028년까지 일몰인데, 앞으로는 재사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설치에 더 많이 투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이 늘어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환경도 지켜요.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이 늘어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환경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부담금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