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법무·사법
이만희|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저작권#불법녹화#벌칙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관 운영자와 영상저작권자,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관 운영자와 영상저작권자,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녹화와 공중송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불법 녹화와 공중송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인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관과 제작자가 보호받아, 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영화관과 제작자가 보호받아, 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남용이나 오해가 생겨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사 남용이나 오해가 생겨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