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교육
박형수|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소규모고교#고교학점제#교육기회균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는 소규모고교에서 과목 선택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늘어나 선택권이 보장돼요.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는 소규모고교에서 과목 선택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늘어나 선택권이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따라 과목 수가 달라져 불평등이 생겨요, 소규모고교에 지원이 늘어나면 학습 기회가 균등해져요.
지역에 따라 과목 수가 달라져 불평등이 생겨요, 소규모고교에 지원이 늘어나면 학습 기회가 균등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교원 확보와 재정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교원 확보와 재정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