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타당성평가#사방사업#위탁
의안번호: 22183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12인)
#이주배경학생#한국어교육#교육지원
의안번호: 22183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원격의료#의료기사#보건의료서비스
의안번호: 22183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노후설비#안전진단#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83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권리구제
의안번호: 22183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활#화살#안전관리
의안번호: 221834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특별경영실적#해임사유#지역일자리
의안번호: 22183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놀이권#아동권리#장애아시설
의안번호: 22183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과잉지급#차감금지#재량
의안번호: 22183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수급자보호#서류간소화#과잉지급
의안번호: 221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