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양부남의원 등 10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인건비확대#지방소방기관#지역자원시설세
의안번호: 22155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서왕진의원 등 12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정교분리#특별검사#정당개입
의안번호: 2215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한미전략투자공사#임명중립성
의안번호: 2215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한미전략투자공사#중립성강화
의안번호: 2215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민주적통제#한미전략투자공사#전략투자기금
의안번호: 22155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조인철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보이스피싱#피해보상#예방강화
의안번호: 22155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사회적대화#입법정책연결#이해당사자참여
의안번호: 22155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태년의원 등 15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5인)
#문화예술교육#문화소양#시책수립
의안번호: 22155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고위험작업장CCTV#CCTV설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의안번호: 22155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3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취약노동자#교육상담
의안번호: 22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