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계획제도#정년연장
의안번호: 22173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25인)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기각
의안번호: 22173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동일임금#보수체계#청원경찰
의안번호: 22173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8인)
#탄력세율#유가#물가
의안번호: 22173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7인)
#유류세#탄력세율#물가안정
의안번호: 22173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광역반출#협의절차#환경부담
의안번호: 221734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자치구#보통교부세#재정자립
의안번호: 22173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어선원#직접지불금#소득안정
의안번호: 22173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위해의약외품#과징금#제조·수입자
의안번호: 22173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5인)
#관광권#평등#정책
의안번호: 221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