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6-03-10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어선원#직접지불금#소득안정의안번호: 22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