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건강영향조사#피해자지원#보건의료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감염병으로 건강 피해를 본 국민
재난·감염병으로 건강 피해를 본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기 직후 실태조사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끝난 뒤도 건강 영향을 장기 추적해요
현재는 위기 직후 실태조사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끝난 뒤도 건강 영향을 장기 추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인 신체·정신 건강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신체·정신 건강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커져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커져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