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기소유예#행정소송#피의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기소 같은 결정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불기소 같은 결정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리한 기록을 바로 다투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리한 기록을 바로 다투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툼이 늘어나면 수사나 재판이 늘어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다툼이 늘어나면 수사나 재판이 늘어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