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피해자지원#의료지원#생존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2034년까지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2034년까지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하는 동안 계속 치료와 간병이 가능해져요.
생존하는 동안 계속 치료와 간병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예산 변동으로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 악용 가능성이나 예산 변동으로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2